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평년 두배 '급증'

지난해 전무했던 식약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지난해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0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 85건으로 급증했다.

해당 수치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엔 전무했다.

올해 수사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의뢰가 없는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894건으로 지난해 보다 적지만 수사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는 "작년 수사의뢰 건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각각 28건과 2건이었으며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다.

SNS 중에서는 엑스(X·옛 트위터)가 85.8%인 6092건을 기록했다. 불법유통 게시물 10건 중 9건가량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에 게시되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마약류 홍보와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