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정은, 추석연휴에 대남·대미 위협 "한국 영토 안전한 곳 없어…한미 핵동맹에 군사적 조치"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 3년 연속 개최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 성격의 무장장비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석 연휴인 4일 "한국 영토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실향민들을 만나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으며 4일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김 위원장은 4일 남한을 향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전시하면서, 최근 백악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로 '북미회담'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강경 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BM,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과시

김정은 미사일 전시장서 노골적 대남·대미 위협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북한의 무력 과시는 무기 전시에 그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기념연설에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백악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즉, 한미 핵공유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전시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미군 활동을 경계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 3년 연속 개최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번번이 찬물

李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번번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도 최근 이 대통령의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실향민들을 만나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4일에도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 관계는 높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한국 영토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협이었다.

북한은 최근에도 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첫 담화에서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두 국가'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북 유화책을 펼치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김 부부장은 다른 자리에서는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무성 국장 협의회에서 북한의 유엔총회 및 다자외교 무대의 활동 기조가 확정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통령실 "대화의 길 동참하라" 

국힘 "정부 대북전략정책 허술하고 불안"

대통령실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은 이미 한목소리로 '북핵 동결과 핵보유국 인정'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대통령이나 '사격과 실기동 훈련을 멈춰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은 어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추석 명절을 앞둔 김정은의 이런 협박은 자신의 입지 강화와 남북, 혹은 북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한미군사훈련 시행을 명분으로 주장했던 김정은의 도발적 언행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정책은 허술하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미동맹이나 다른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북한의 도발 의욕을 사전에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