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으로 한가득, '이재명표 기본사회' 미리보는 이 도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가 아닌 기본적인 삶,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려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이라고 정의했다.(민주연구원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사례’)

돌봄, 주거, 식사 지원.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를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와 똑 닮아 있다. 새 정부 출범 전 이미 실현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새빛돌봄, 새빛하우스, 새빛청년존 등 ‘새빛시리즈’를 시행 중인 수원특례시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어르신이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있다.(사진=수원시)

행정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20년차 이상 베테랑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새빛민원실’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은 끊이질 않고 있다.

민선 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정책 브랜드인 새빛시리즈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정책 지향가치에 시민을 최우선에 뒀다. 정부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수원시에서 미리 본다.

◇마을공동체가 움직인다 ‘새빛돌봄’

수원시 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식사 지원(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일시보호(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등 7개 분야에서 15종에 달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2024년 수원새빛돌봄 성장공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시민 모두에게 무료는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은 이뤄진다.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수원시민뿐 아니라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수원시는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입안 과정을 전환,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새빛돌보미’는 44개 동에서 828명이 활동하며 지난해에만 1794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

◇노후주택은 고쳐주고, 청년들에겐 역세권 반값 주택

2026년 2000호 달성을 목표로 시작된 ‘새빛하우스’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자부담 10%)의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재해피해가구 복구 공사 등 주거 성능과 미관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난 5월 기준 접수된 새빛하우스 참여 신청은 2967호로, 수원시는 2026년까지 3000호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수원시의 저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가 당초 목표인 2026년 2000호를 초과 달성했다. 사진은 목표 조기 달성을 축하하는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과 김태관 수원시 도시갭라국장 등 관계들의 기념촬영 장면.(사진=수원시)

‘새빛청년존’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가 리모델링한 역세권 주택을 인근 시세 40~50% 금액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까지 3호 새빛청년존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새빛’ 통한 적극행정, 2년 연속 대통령상

민선 8기 수원시는 이같은 새빛시리즈 정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올해도 기초지자체 1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써 내려갔다. 또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유일한 지자체라는 위명도 남겼다.

올해 평가에서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유공포상 우수 성과자로 선정된 남상은 혁신민원과장은 2023년 4월 새빛민원실 운영을 시작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 발령받아 베테랑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고질 민원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새빛민원실에 배치된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고질 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도 사라졌다.

◇시민체감정책으로 기본사회 실현

여기에 더해 수원시는 최근 시민체감정책 추진을 위한 여야 협치라는 성과도 이뤄낸다. 지난 9월 10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표한 ‘여야정 공동선언’을 통해서다.

이번 선언에 따라 수원시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을 비롯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 4개 정책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된다.

지난 9월 10일 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시민체감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야정 공동선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는 현재까지 첫째 아이를 제외한 둘째 5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시 인구는 123만명으로 첫째부터 지급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선언에 따른 여야정 합의로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기존 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다.

2차 성징기에 접어든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1인당 월 1만4000원,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통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과 교통권 보장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4만원(분기별 6만원)의 대중교통비도 지원한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8만원의 백신비(1만9610원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완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4개 사업에 추진되는 예산 270여억원은 지방채 2000억원 상환에 따른 이자 등 절감비용과 민선 8기 이후 기업 유치로 신규 발굴한 세원 13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10월 회기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선언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와 부합하는 계층별 맞춤형 정책으로 준비했다”며 “정치는 협의와 합의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여야간 협치와 합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