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家 공장 중심 R&D···집계 왜곡에 정책지원 사각지대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대대적 확대를 천명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에 식품기업들의 실제 투자 규모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설비나 품질 관리에 투입된 비용이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세액공제와 각종 지원사업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금액이 △일반기업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결정됐다. 

정부의 R&D 강화 기조는 세제 공제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공제율 산정과 지원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식품업계의 R&D 활동이 이러한 산정 방식과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 결과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매출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이 대부분 공장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규모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분류되는 비용 대부분이 연구원 인건비에 집중돼 있다. 연구시설 증축과 생산설비 도입, 품질·안전 관리 장치 구축 등에 들어간 지출은 회계상 일반 투자비용으로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투자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별 구조 차이도 원인으로 꼽힌다. 제약이나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센터와 생산 공장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 연구용 건물·장비·시설에 대한 지출 대부분이 연구개발비로 집계된다.

반면 식품업은 대체로 연구와 생산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뤄지며 실험용과 생산용 설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자 규모와 재무제표상 수치 사이 격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연구개발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인건비 등 직접 연구활동 비용은 들어가지만, 공장 설비나 품질 관리 지출은 유형자산으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실제 지출을 증명하려면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피해 세액공제나 보조금 산정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식품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개선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논의로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장 설비나 품질 관리 지출을 연구개발비로 한정 기간동안 인정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개별 기업 차원 대응은 한계가 크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단독으로 소명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협회나 단체가 중심이 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전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만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회계기준과 산업 특성 사이의 간극으로 식품기업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기업의 실제 투자 노력이 적절히 평가받고 K푸드 산업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식품산업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이 아니기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며 “별도 연구조직 운영이나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인 투자에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