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6년간 4천768억…미납률 10.4%

강남구 최다·미납률 증가세…與신영대 "신고 늘지만 행정력 부족,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 6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4천800억원 가까이 부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약 1천190만건을 단속해 과태료 4천768억원을 매겼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200만건 내외의 불법 주정차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00억∼900억원을 물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와 부과액은 131만건·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124만건·과태료 4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86만건·334억원)와 강서구(83만건·329억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 건수는 약 85만건으로, 미납금액은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10.4%인 약 49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은 2020년 8.2%에서 2024년 12.0%, 2025년 8월 기준 19.6% 등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신고·제보는 늘고 있지만,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는 행정력은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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