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숙 석방 결정…장동혁 "이제 시작. 미친 나라 바로잡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국민이 지켜온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정치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변호인이 정식으로 국회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 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의 체포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 반발한 이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