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

정책 의총에서 발제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판 재개와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9.29 [e-mail]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사태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날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복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 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이례적 장기 중단 사태는 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는 전산망 복구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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