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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 및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김 실장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이번 복구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춘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전산망의 대구센터로의 이전 등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지원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과거부터 구축되어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와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활용해 근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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