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보 매각 본격화…보험산업 구조조정 가늠 ‘시험대’

[사진=예별손해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MG손해보험 부실 계약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본격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보험산업 구조조정의 시험대가 될 이번 매각은 민간 인수자 관심과 공적 안전망 병행이라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EY한영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예별손보 자산·부채 실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132만 건 계약을 승계하며 보험금 지급과 계약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민간 매각과 공적 안전망, 동시에 움직이는 예별손보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 부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임시 법인으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금융시장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계약 조건 및 보험금 지급은 기존 MG손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기존 보험사 현장출동과 손해사정 업무도 변경 없이 수행된다.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경영 효율성도 개선됐다. 본사 인력은 약 280명으로 축소됐고, 불필요한 부실 자산과 부채는 넘기지 않는 구조다. 과거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인건비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그룹이 예별손보 매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민간 보험사 인수 매력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배경에는 보험업과 은행권 구조조정 방식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은행은 단기 대출·예금 기반으로 자산 유동성이 높아 부실 자산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리할 수 있다. 부실 대출 발생 시 담보 매각이나 부실채권(NPL) 처리로 손실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어 매각·합병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반면 보험업은 장기 계약과 책임준비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구조조정이 쉽지 않으며, 가입 이후 수십 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대비해야 한다. 또 사고율 변동과 자연재해, 법적 분쟁 등 외부 변수에도 민감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처럼 손해율이 높은 계약이 많으면 단순한 자산 규모나 계약 수만으로 매력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적 재무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 인수자가 관심을 보이더라도 실제 참여까지는 신중한 실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성공 여부, 보험업 신뢰 회복 관건”

예별손보 매각 과정에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민간 매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공적 개입이다.

만약 적절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별손보 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보사로 분산 이전되는 ‘백스톱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험 부실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0년대 말 생명보험사 대규모 부실 당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세우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약자 손실을 최소화했다.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이 산업 공동기금을 활용해 소규모 보험사 위기를 미리 차단했고, 미국은 주 단위 보험 보증기구와 연방정부 구제금융을 결합했다. 영국은 연금보호기금을 통해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

이처럼 공적 개입과 시장 기능 병행의 접근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예별손보 매각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보험학 전문가는 “예별손보 매각은 공적 안전망과 민간 시장 기능을 동시에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성공하면 신뢰 회복과 구조조정 모델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두 목표의 한계를 확인하고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단순한 법인 거래를 넘어 보험업계 신뢰 회복과 구조조정 모델을 시험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최종 매각 과정에서 두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시장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