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사실상 배제한 취업규칙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법무법인 8곳으로부터 ‘위법 소지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이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지난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 취업규칙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법인들에 자문했다.
앞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쿠팡CFS는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포함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국 노동청에는 퇴직금 미지급 진정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노동부가 의뢰한 8곳의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규정이 현행 퇴직급여법과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과 다름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까지 판단했다. 자문기관들의 결론은 한목소리였다. 조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리셋’ 규정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유일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본사 압수수색 끝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마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서울동부지청이 쿠팡CFS 취업규칙을 승인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배경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쿠팡과 검찰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노동부가 위법성 검토를 숨긴 채 사건을 방치한다면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당시 자문 결과가 검찰에 공유됐다면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이제라도 노동부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공유하지 않은 점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문 내용을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게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직 따져볼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환노위 국감에 출석하는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의 질의를 직접 받게 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왜 자문 결과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지,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이 국감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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