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신 교육지원청 계약·수강료 자율성 부여…9월에만 두차례 공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이 거듭 보완책을 내놓았다.
4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특수, 대안학교를 포함한 경기지역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1인당 1개 자격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실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사업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수요 조사 결과 전체 12만2천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천575명이 사업 시행을 희망했다.
그러나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도교육청은 보완 사항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에만 2차례 시행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운전면허학원 선정 및 계약 업무를 학교 현장의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원 안내 등으로 업무가 줄었지만 학원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직접 진행하기를 원하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율성 부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추가 시행했다.
종전에는 1인당 3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지역별로 학원 수강료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1인당 30만원 한도 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강료가 30만원 미만인 지역에서는 남는 수강료를 학교 자율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지역별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이 사업의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는 학교는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사업 진행에 앞서 교육지원청마다 받아야 하는 일상감사를 일원화하기도 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 산정·계약방식 적정성 등을 심사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을 위해 보완책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개발은 지원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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