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빚 안갚고 해외이주' 10년간 2천637명…"0.7%만 회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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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천637명, 채무액은 1천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5명(389억원)에서 2018년 1천793명, 518억원으로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 2020년 25명에 42억원, 지난해 9명에 12억원을 기록했다.

1억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8만원으로 낮아졌다. 10년간 회수된 돈은 총 12억4천800만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무 및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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