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협회 "품목관세, 韓에 불리…다자 규범으로 협상력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비철금속 50% 관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비철금속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비철금속 업계의 즌흥을 위해서는 협상력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알루미늄·구리·아연·니켈 등 범용 금속 중심으로 약 57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다. 특히 국내 산업 생태계는 소재 가공·압연·주조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대기업 중심의 철강과 달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연구개발(R&D),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대응·공급망 충격 대응력에서도 제약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는 중소·중견 중심의 산업 구조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고관세 정책은 △대미 수출 급감 △품목 다변화·시장 재편 비용 증가 △현지화·투자전환 압력이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동 등으로의 대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수요 대체 물량이 해외시장으로 쏠리면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가격 인하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아세안은 원산지 규정과 현지 인증 장벽으로 단기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를 핵심 대응 전랴으로 추진하고 있다. 알루미늄 부문에서는 노벨리스가 앨라배마에 알루미늄 캔 바디 스톡 생산설비를, 롯데알미늄이 켄터키에 전지용 양극박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다. 구리 부문에서 LS전선이 버지니아에 전력망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이고, 풍산은 아이오와에 동합금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관세 회피뿐 아니라 미국 내 고용창출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해 협상논리로 활용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 협상, 세제·금융지원, 품목분류 체계 정비, 무역구제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철금속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 산업의 단기피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국제규범 대응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비철금속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는 이제 단순한 시장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산업과 경제안보가 결부된 고난도의 협상 대상이 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외교통상협상과 국내 산업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장 다변화, 현지화, 투자·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한 협력 강화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지원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종합적 정책 대응 방안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