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틀째·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국민의힘 항의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뿐이었다며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경찰 등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심문을 열어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영등포서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신청 서류에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누락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영등포서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장 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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