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 10억 육박...매일 200건 오류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7개월간(2020년~2025년 7월) 전국 고속도로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총 39만 547건, 약 9억 9700만 원의 통행료가 더 많이 부과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00건이 잘못 부과된 수치다.

특히 하이패스의 경우 12만 5000여 건(6억 4200만 원)의 과수납이 발생했으나 환불률은 94%에 달했다. 반면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인 원톨링의 경우 약 2배인 26만 5000여 건(3억 5500만 원)의 과수납이 발생했지만 환불률은 78%에 그쳤다.

이처럼 도로공사가 잘못 부과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지난 5년 7개월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하이패스 미환불이 4100만 원, 원톨링 미환불이 5400만 원이다.

통행료가 이중 부과되는 문제는 하이패스, 원톨링 등 자동징수 시스템 확대에 따라 통신 에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이 매년 수만 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톨링시스템의 경우 최근 5년간 통신 에러 등 총 35만 4000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후 원톨링시스템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개소, 2024년 2개소에 대해 노후 시스템을 교체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교체된 것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불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 외 하이패스차로 자동 환불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 다만, 차량 말소, 카드 교체 등 제약 요인으로 100% 환불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도 모르게 통행료가 두 번 결제되는 문제가 매년 수만 건 반복되지만, 도로공사는 노후 장비 교체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환불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오작동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