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처는…중국·미국·동남아

최근 5년간 1천559명 수사받다 해외도망…21%는 중국행·2위 미국 14%

10명 중 4명은 사기·마약범…박준태 "사법당국 공조로 신속 송환해야"

북적이는 인천공항

(영종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0.2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등의 순이었다.

2021년 기준 기소중지 사범이 도피처로 가장 선호한 국가는 미국(78명·22.8%)이었으나 2022년부터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으로 출국한 비중은 2021년 17.5%,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반대로 미국의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뚝 떨어졌고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비중도 14.9%에서 28.3%로 크게 상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사범이 행선지를 선택할 때는 그 나라의 법 집행 능력, 물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동남아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도피 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중지 사범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447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210명(13.5%)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국제 범죄 대응은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중국·필리핀·태국 등은 우리 국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인 만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범죄인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하는 박준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2.2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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