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사용품·베트남산 한복…"5년간 원산지 위반 적발 1조"

與진성준 "저가 외국산 국산으로 속여 파는 심각한 범죄…단속 강화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천43건(판매가 기준 1조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표지가 없는 '미표시'가 404건(2천8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표지를 떼거나 지우는 '손상 변경'이 205건(1천551억원), 글자 크기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부적정 표시'가 174건(9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존 표지를 떼고 국산 표지를 붙이는 '허위 표시'(135건·1천898억원), 기존 표지와 국산 표지를 나란히 붙여 혼동을 유도하는 '오인 표시'(125건·3천194억원) 등의 수법도 있었다.

품목별 위반 건수로는 철강 제품이 138건(2천3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 110건(911억원), 의류 97건(332억원), 전자제품 83건(1천78억원)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79건(7천795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베트남 37건(305억원), 독일 16건(692억원), 일본 15건(454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관세청 특별단속에서는 총 73건(120억원)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중국산 제사용품, 베트남산 한복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들이 있었다.

진 의원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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