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결정의 배경에는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지자체 협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파주·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년간 고양·파주·김포 주민들은 1.8㎞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직접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나서고, 국비 분담을 통해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에는 김주영(김포갑)·한준호(고양을)·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해법을 논의하고, 주무부처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상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경기 서북부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정부 당국자 면담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 숙원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기자회견과 정부 당국자 면담을 주도한 한준호 의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함께 이룬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발전의 기틀을 더욱 닦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계기로 통행료에 대한 주민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만, 최종적인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는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 확보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 완성을 위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중앙정부 협의력이 주목받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로 다리로, 하루 약 8만 대의 자동차가 오가는 주요 교통 요충지다. 그러나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천200원)를 부과해 그동안 “차별적 통행세”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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