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휴면' 비영리법인 무더기 퇴출…21곳 허가 취소

김만복 전 국정원장·박관용 전 국회의장 대표인 단체 등 포함

통일부 기관상징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6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벌여 21곳을 퇴출했다.

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내역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 31일자로 소관 비영리법인 21곳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초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 22곳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 예고를 통보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 중 청문에 출석해 소명한 1곳은 퇴출을 면했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휴면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현재 500여곳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몇 년간 비영리 법인 활동 관리를 유예했다가 오랜만에 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취소 대상이 많아졌다"며 "올해도 종전처럼 연례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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