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추계 실패…미지급자 대거 발생"

김소희 "2022년부터 매년 과소 추계, 사업 안정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수요와 달리 필요 예산 추계를 잘못해 제도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속하는 여성에게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사업 예산으로 176억7천600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상 지원 인원을 1만1천784명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실제로 급여를 받은 인원은 1만2천622명으로 추계보다 838명 많았다.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인원은 4천20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6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2022년 전에는 과다 추계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부터는 반대로 매년 과소 추계해 미지급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사실상 유일한 소득 대체 수단"이라며 "사업 규모 확장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해 수요 추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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