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과 연계된 밀수업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동이 "미국에 대한 무장 공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이번 주 의회에 보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미군의 3차례 공습을 명령, 승선자 17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3차례 공습 중 최소 두 번은 베네수엘라 선박이 표적이었고 이 같은 무력 사용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외에서 잇따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통보문에 대해 "이 사건을 합법적 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국제법상 무력 충돌로 규정될 경우, 적 전투원을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고, 무기한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군사 법정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보문에는 "해당 선박이 테러 조직과 연계돼 불법 마약을 밀수 중이었다. 이번 공격으로 선박과 마약, 약 3명의 불법 전투원이 제거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콘 전 육군 법무관은 NYT에 "이는 단순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 자체를 찢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국무부 변호사도 "카르텔이 무장집단으로 인정되려면 조직적이고 군사적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행정부가 지목한 베네수엘라 조직 '트렌 데 아라구아'는 지역 범죄 네트워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적을 규정해 비밀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며 "법적 근거나 구체적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은 법 집행의 대상이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10만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무력충돌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카르텔과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대상이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에 집중된 반면, 최근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은 멕시코산 펜타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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