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직거래 사기 등 관련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피해 구제 사례는 적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 직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8만3733건(8월 말 누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인 10만539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연말로 가면 이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 집계로는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 직거래 사기 피해 규모는 3340억원에 달했다. 2023년의 경우 민원 건수는 7만83230건이며 피해액은 1373억원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네이버),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접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3사에 대한 민원은 3520건이 접수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민원인 2995건을 넘어섰다. 반면 이와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건수는 올해 들어 9건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플랫폼별로 보면 올해 당근마켓의 권익위 민원 접수와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각각 2251건, 6건이다. 이는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민원 접수(1461건)에 비해 올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고나라는 각각 836건, 1건을, 번개장터는 433건, 2건을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회에 상주하는 사무국 직원 수는 6명(사무국장 1명 포함)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 상담·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다. 지난해 기준 총 6153건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인당 153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3사의 분쟁 현황만 보면 당근마켓(1114건), 번개장터(1056건), 중고나라(898건) 순으로 많았다. 합의율은 당근마켓이 64.1%이며,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는 각각 73.8%, 68.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는 개인 간의 단순 분쟁을 넘어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구난방으로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을 통합한 분쟁조정 전담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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