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성과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적 고립이 뚜렷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천279명에서 2023년 3천661명으로 11.6% 늘며 4년 연속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3천87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3.4%, 여성은 15.8%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천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427명), 부산(천248명), 경남(920명), 인천(919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2020년 678명→2023년 922명), 강원(98명→156명), 충북(98명→167명), 충남(193명→183명), 경북(135명→186명) 등은 연도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고독사 집중 지역’으로 꼽혔다.
경제적 빈곤과의 연계성도 확인됐다.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고독사자의 약 40%가 수급자였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보다 발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이는 빈곤·주거 불안·건강 악화·사회적 고립이 중첩된 취약계층에 고독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독사 발견 경로의 변화도 눈에 띈다.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은 20% 줄었다. 반면 임대인·경비원·택배기사 등 제3자 발견은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사례는 무려 4배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대신, 복지인력이나 생활 접점에서 만나는 제3자가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원룸·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고독사 비중은 2020년 4%에서 2023년 20.7%로 5배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도시권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여러 전문가 연구에서 명절·연휴 시기에 특히 고독사가 집중된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특히 명절 전후 고립이 심화되는 만큼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중장년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통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고독사를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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