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후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등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맞춤형 문화 및 여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듬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면서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그리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건 우리 정책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 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해 토론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 완화에 관한 토론에서는 간병 노동 강도를 지적하며 높아지는 간병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여가와 교육 문제 토론에서 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하나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존엄사 문화에 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며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