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조희대 청문회'에 "사회적 합의 깨는 소수 판사는 국민 평가 받아야"

사진 =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2일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들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에 있어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다고 본다.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지난 정부 때 이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