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기업인 호출 최소화' 방침에도...국감 '기업인 때리기' 계속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업인 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올해도 각 상임위원회별 증인·참고인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절을 선포한 건설재해·해킹사태가 발생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사 CEO들이 다수 포함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엄벌 기조를 세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문책 성격으로, 각 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외에도 환노위는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및 중대재해 피해와 관련해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를,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확인을 이유로 정종철 쿠팡CFS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또한 도세호 SPC 대표는 공장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대우버스 위장 폐업과 관련해 국감장에 불려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전체 증인 92명 중 절반 가량이 기업인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 3대 통신사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포함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등은 납치 광고, 인앱결제, 소비자 기만 등을 이유로 소환됐다.

국정감사 상임위별 기업인 증인 명단 [자료=각 상임위]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도 맞물려 과방위와 환노위, 정무위원회까지 3곳의 상임위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재벌 총수들도 어김없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국내 소비자 정보보호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최태원 SK 회장은 계열사 지원 문제로 부름을 받았다.

한편,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당에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원내운영수석이 부대표단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 호출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