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며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협동이 필요한 작업들 내지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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