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 측에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장 관용차의 운행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뭔가 ‘구리다’는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표에는 기본적인 재판 일정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예컨대 4월 22일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사건 심의 일정, 4월 24일 표결 일정 등이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정표상 4월 23일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전원합의 간담회’가 있었다”며 “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인 회동설’을 제보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인 4월 초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회동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를 들어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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