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령층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참모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이번 회의에서 고령층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소득·일자리·돌봄·인프라·여가·교육 문제와 관련한 정책·예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선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간병비가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며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 대상 인공지능(AI) 기초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생성형 AI로 인한 가짜정보 위험을 낮추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디지털 기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맞춤형 문화여가 확대 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다듬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은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고령층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돼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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