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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은 2일 이데일리와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가 의료 접근성·선택권 확대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초진 △비급여진료·의약품 △약 배달이 허용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이 국민 선택권과 접근성을 막아 비대면진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공동 회장은 “초진 제한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초진을 막으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선 공동 회장은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을 하지 않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이 막히는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20~40대 경제활동 연령층은 시간 제약으로 병원 이용률이 낮은데 비대면 초진이 이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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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대면진료가 탈모약과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부추긴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비급여진료가 새로운 수요가 아닌 기존에 비급여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공동 회장은 “의사가 처방한 것을 어떻게 남용이라 부를 수 있겠냐”면서 “이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위험 약물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선 공동 회장은 “플랫폼을 통해 오히려 가격과 진료비의 투명성이 확보돼 해외직구 같은 위험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학회 차원의 진료지침 마련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좀 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급여진료에 약 배달이 더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고 동네 약국과의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환자들은 약 배달을 선택할 때 배송비가 적은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약 배달 수요를 동네 약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 공동 회장은 “제한적 약 배송은 오히려 참여 약국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막는다”면서 “전국 단위 허용이 동네 약국을 살리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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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 접근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의료 디지털화가 의사 중심이었다면 플랫폼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초진 허용으로 인한 안전성 결여 △비급여 오남용 △동네 약국 붕괴 등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각오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들은 의료계와 플랫폼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적인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사와 약사 등 의료서비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와 환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모여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처방 금지 약물과 진료 서비스 보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및 건강증진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동 회장은 “저희는 (비대면진료 분야)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 디지털화의 혜택을 이제는 환자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선 공동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라며 “법제화를 통해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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