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선거 앞 둔 日, '셔틀외교' 이어질까?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원칙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연합뉴스

당시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를 재개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인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켰지만 계속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유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사임을 결정해서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서다. 

'셔틀외교'는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지 못할 때 중재자(주로 제3국의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대표)가 양쪽을 오가며 의견을 전달하고, 협상을 조율하는 외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970년대 미국의 렌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동 전쟁 이후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며 평화협상을 중재한 것이 유명한 사례다. 

셔틀외교는 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껄끄러울 때 활용된다. 제3자가 의견·조건을 전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기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외교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30일 한국 부산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만나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임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의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여자 아베’로 불리며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이다. 

특히 타카이치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보다 일본 내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 인물이다. 한반도에 불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사 문제와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갈등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심상은 젊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정치인으로 이시바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도우파 실용주의자인 고이즈미 후보 역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는 방문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타카이치와 다르게 고이즈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단순히 과거사 대립에 가두지 않겠따른 것이지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 두 총리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셔틀외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우 성향의 타카이치 보다는 중도우파에 속하는 고이즈미 후보가 당선된다면 셔틀외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