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야 합의하면 '필버' 할 이유 없어...3대 특검 해체가 진정한 검찰개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추진 여부에 대해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호소한다. 향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 원내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 밤을 새워 가면서 씨름하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야 대다수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합의된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된 안건과 일정이 나오면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늘 국민이 보기에 소비적인 논쟁만 하고 일은 안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비치는데, 야당도 즐거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다수를 점하는 여당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 국회에서 실종된 합의 정신을 되찾자'는 점을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근 비쟁점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 역시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폭주 소식 너무 많아…추석 밥상 상다리 부러질 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의 무능, 폭주, 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 지금 국민의 추석 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며 "관세 협상 실패, 국가 전산망 먹통, 만사현통(모든 일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통한다는 뜻), 수도권 집값 급등, 조희대 대법원장 탄압 등등 민생과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온갖 나쁜 소식들로 추석 밥상이 가득 찰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도대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말아야"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이 정도면 단순히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부속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해체돼야 한다면 수사·기소권 모두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선 "검사의 문제의식은 극히 옳다"며 "(여당의 주장대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이 해체돼야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특검에서 수사해 온 배임 수사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민주당 입법 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항명으로 보고 징계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징계라는 표현을 쓰며 겁박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검사의 자유 의사에 따른 복귀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