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정보유출 차단 위해 '거짓말탐지기' 의무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국방부가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장관실과 합참 소속의 군인과 관리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NDA)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9월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고위 장교들에게 연설을 했다.(사진=AFP)

WP가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실과 합참 소속 5000명 이상의 군인·민간·계약직 직원은 비공개 정보를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차관보는 해당 문서에서 “민감한 정보 보호는 국가 안보, 군인들의 안전,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중요한 의사결정권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서명하지 않은 군인은 군사 사법체계를 통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방부 문서에는 이들에 대한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 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담겼다. 이 문서에는 검사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4성 장군부터 행정 보좌관까지 모든 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파인버그 차관보는 “현재 국방장관실과 합참에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지만, 새로 제안된 정책에 따라 앞으로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정기적인 보안 심사 인터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기관에서는 보안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며, 연방수사국(FBI) 등도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미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충성심 확보와 내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부고발자를 대리해온 변호사 마크 제이드는 “이 조치는 외국 첩보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와 과도한 NDA는 인력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언론에 대한 정보 통제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군사 작전 계획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가 언론에 유출되자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활용하려 했으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보좌관 패트릭 위버가 자신과 팀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백악관이 개입해 검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 최근 국방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기밀이 아닌 정보까지 포함해)를 수집하거나 보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를 어길 경우 기자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WP에 “진짜 우려는 외국 정보기관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 정보를 흘린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억제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건 일종의 겁주기 전술이다. 결국 핵심은 직장에서 최대한의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