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용우 "패트롤 현장점검, 산업재해 줄였는데 尹정부가 축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이 실제 사업장 재해 감소 효과가 뛰어났다”며 이를 축소한 윤석열정부를 성토했다.

이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한 번이라도 패트롤 점검을 했던 건설사업장(50억원 미만)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대비 22.0%~42.7%에 불과했다.

패트롤사업은 5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과 같은 취약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방문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지도·점검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에 있어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제조업(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2023년을 제외하고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자의 30.3%~88.4% 수준으로 낮았다. 정부가 감독이나 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방문 회수를 늘리기만 해도 재해예방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선 중소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패트롤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사업장 방문 점검도 급감했다. 2022년 6만 4409건이던 패트롤 사업장 방문은 2023년에는 2만 3797건, 24년 2만 2040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및 점검이 연간 2만 5000건 전후에 불과한 현실에서, 패트롤 점검 축소는 정부의 사업장 방문·지도의 급속한 감소를 불러왔다. 노동부와 공단의 산업안전감독과 패트롤 점검을 합친 정부의 산업안전 현장 방문 규모는 2021년 10만 1403건에서 지난해엔 4만 8468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방문 지도·점검 필요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율만 강조하고 감독 규모를 줄이는 엉터리 정책을 펼쳤다”며 “노동부 감독관이나 공단 직원의 사업장 방문 절대량을 늘리면 곧바로 재해감소로 이어지는 게 분명하므로 패트롤 사업을 종전 규모로 다시 늘리고,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물량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