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