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환경단체들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 특별법)으로 산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80여곳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통과한 산불 특별법은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과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뒷받침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산불 특별법은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 채 각종 난개발 특례를 끼워 넣은 채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광단지 개발 요건 완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 같은 조항은 피해 주민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산주의 동의 없는 벌목, 보호지역 해제, 사유지 강제수용이 결합하면 피해 지역은 재난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난개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특별법 재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 민원실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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