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곳서 확인"…중앙·지방·교육재정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보 공개를 우리 정부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정보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부를 각각 공개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를 통합해 한 곳에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정 투명성 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내년까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에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TF는 기획재정부를 간사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현재도 재정정보는 공개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재정이 각각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면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정보 재정정보는 ‘열린재정’을 통해 240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재정365’에서 146종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정보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623종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열린재정 이용자 수는 2020년 10만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보고서 위주로 공개돼 실제 이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모두의 재정’이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재정지원·국민제안·교육 등 각종 재정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정정보 외에도 보조금 등 여타 재정 관련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예산·집행·결산별로 정보내용과 유형을 유사한 수준으로 그룹핑해 공개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제안 상설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상시수렴하고, 재정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정용어사전을 확대·개편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온라인 재정박물관도 신설키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DB축적으로 AI 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