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강벨트 18억 돌파…보유세 인상·토지공개념 필요"

사진 =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한강 벨트 중심 평균 아파트값 18억원 돌파, 수도권 전세가격 26개월째 상승"이라며 "부동산 상승 불씨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고품질 공공임대·중저가 주택 공급 계획 수립,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인상 빠르게 시행'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주거 불평등을 없애는 토지공개념 실현 방안까지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목적에 따라 정부가 사용이나 수익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대표적 정책 사례로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