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국 등 몇개국 양자 방문 접수"…"APEC 반중시위는 우려"
연합뉴스 인터뷰…한미 통상협상 관련, "미국도 한국과 일본 차이점 이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에서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어떻게든 지켜보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은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무역 질서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APEC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국민 부담이 큰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일본보다 프로세스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얘기했고, "미국도 지금은 그(한일간) 차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의의를 설명해달라.
▲ 미국발 관세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어떻게든 지켜보자는 논의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한국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는 무역 질서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APEC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APEC같이 큰 회의가 열리면 외교의 장이 선다. 우리도 미국, 중국 등 몇개국의 양자 방문을 접수한다. 또 미중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그들끼리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잘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APEC 회의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건 시위다. 반중 시위 같은 게 있다. 앞으로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잘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 백악관 관계자가 연합뉴스 잘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봤나.
▲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에 어젠다(의제)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말)한걸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있나.
▲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왔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흡수 통일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 등 메시지가 다 우리 나름대로 북미 간 회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달라졌나.
▲ 이재명 대통령은 동결-감축-비핵화 로드맵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중에 맨 앞의 동결 부분을 크게 부각해서 얘기한 것 같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부 입장을 완결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 APEC 전에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
▲ 열심히 협상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우리가 미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경우엔 국회를 가야(거쳐야) 한다,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에 분명히 얘기했다. 미국도 지금은 그 차이를 이해했다. 그 이후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조선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해보자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게 잘 되면 한미 양국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 통화스와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인가.
▲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통화 스와프 자체에 미국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좀 봐야 한다.
-- 관세협상에서의 이견이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고 그것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안보가) 연계돼있는데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해나가는 방안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 APEC 전까지는 돌파구(breakthrough)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
-- 국방비 증액은 어느 정도 선까지 될 수 있을까.
▲ 적정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 외교는 결국 국가 안위를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주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게 맞나.
▲ 대강의 방향은 맞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독자적 핵무장 하겠다 또는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서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한다. 그럼 이 협상이 잘 안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업적 측면, 환경적 고려 등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
-- 원자력 협정도 APEC 전에 나올 수 있는 안보 합의문에 같이 담기나.
= 그럴 수 있다.
--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가 열렸는데.
▲ 첫 출발에 불과하다.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미 의회까지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번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됐던 일은 매우 안타깝고도 큰 반향을 가져오는 일이었기에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관계를 더 잘 만들어보고 반전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 구금 인원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미측에 제기했나.
▲ 설문조사는 끝났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미국 측에 어떻게 공유하고 문제제기할 것인지는 잘 검토해서 할 것이다. 아직 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 미국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잘 될까.
▲ 구금시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간수가 처벌받아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잘 준비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계기에, 어떤 경로로 얘기하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이 한미관계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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