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본회의 불발…민생법안 표류 장기화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2일 국회 본회의 개회가 불발됐다. 민생 법안 표류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야는 전날까지 2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70여 건 중 10여 건이라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여야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연휴와 주말 사이 샌드위치 데이란 이유로 이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비쟁점 법안을 지난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갈등이 격화하면서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면서 비쟁점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하면 이를 종결하는 데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원내지도부 입장에선 급한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 중에라도 (본회의) 날짜를 잡아 털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표류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에선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거나 강제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