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 처리 5년 반 동안 6.5조원

이양수 의원 "부실처리 매년 늘어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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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기업은행이 지난 5년 반 동안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해 부실처리한 금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금융대출 부실 처리 금액은 총 6조5천5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처리액은 2020년 7천319억원에서 매년 늘어나서 2024년엔 1조8천360억원으로 약 2.5배가 됐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이미 9천338억원을 기록했다.

외부에 매각된 채권이 2조8천20억원(42.7%)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변제 2조634억원(31.5%), 대손상각 1조4천943억원(22.8%), 담보 처분 1천235억원(1.9%) 등의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24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조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점유율이 38%에서 40.6%로 올라가며 1위를 유지했다.

중소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금액 처리 현황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대위변제	2,009	2,209	2,778	4,691	5,910	3,037	20,634
기타회수	158	86	84	199	133	86	747
대손상각	2,449	2,140	2,020	2,957	3,513	1,864	14,943
외부매각	2,578	3,260	3,275	6,115	8,560	4,233	28,020
담보처분	125	124	223	402	244	118	1,235
합계	7,319	7,818	8,380	14,365	18,360	9,338	65,579

기술금융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금융당국과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은행은 기업의 대출 신청을 받으면 기술신용평가(TCB)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TCB 평가와 자체 심사를 통해 여신을 결정한다.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 담당 6개 TCB기관(나이스디앤비·NICE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기술신용평가·한국평가데이터)에 의뢰한 평가 건수(수수료)는 2023년 7만5천80건(139억9천500만원) 이후 매년 늘었다.

2024년 8만3천42건(202억4천200만원), 2025년 7월 말 5만7천402건(142억1천900만원) 등이다.

기술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술금융대출 잔액이 늘고 있지만, 부실처리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부실한 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부실 처리되는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실처리 금액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촬영 장덕종]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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