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연장을 막아 신용도에 타격을 주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자 측은 "롯데건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장이혼 및 위장전입' 의심 혐의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중도금 대출을 차단했고, 그 결과로 신용 점수가 급락해 잔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계약서상 잔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롯데건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계약 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며, 대출은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전입 의심 혐의, 아직 법적 판단 미확정
이번 사안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계약자에 대해 ‘위장전입 의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거주 사실과 관련한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계약자 측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절차는 유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계약자 측은 “롯데건설이 계약 해지를 서두른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자 측은 "오히려 계약 이행을 방해한 쪽은 롯데건설이며, 고의로 대출을 차단해 계약 불이행 사유를 만든 뒤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몰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건설 “계약 조항에 따른 정당한 해지”
반면, 롯데건설은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잔금 납부 지연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도금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당사가 이를 직접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세부 사항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관련 발언 논란도 제기돼
계약자 측은 롯데건설 관계자가 전화 통화 중 유족에게 불필요하고 감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의 별도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국토위 질의로 확대될 가능성
이번 사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공식 질의된 상태다. 위장전입 관련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계약 해지를 단행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계약자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건설사의 우월적 지위가 실제 분양 계약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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