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력망위…동서울변환소 등 99개 사업 ‘패스트트랙’ 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하남시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막혀 있던 동서울변환소 증설을 포함해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추진 중이던 99개 전력망 확충 사업이 정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돼 ‘패스트트랙’을 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가정·공장 등 각 수요처로 보내는 송전망은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송전철탑이나 변전소 등이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제때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업은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이 평균 4년씩 지연됐다.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해당 지자체가 여러 인허가권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이 전국 차원의 전력 안정수급은 물론 산업 경쟁력이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올 3월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 이를 시행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전력망위원회가 주요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을 지정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ㅣ되, 정부가 직접 지자체 대신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장길수·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날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위원회를 열어 첫 번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또 심의 대상에 오른 총 221개 사업 중 첨단전략산업이나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위원회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초고압 직류(HVDC) 송전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을 마친다는 목표로 HVDC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육·해상 HVDC 송전선로, 이른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이를 남해와 동해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전력 수요가 급감해 전력 공급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오늘 출범한 전력망위원회가 기술 검토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력망 위원회 이후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임석 아래 한전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남동·서부·동서발전 6개 공기업 간 서해안 HVDC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민간 전력 기자재 기업과 HVDC 실증을 위한 협력 MOU도 체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안 초고전압직류(HVDC) 송전망 준공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노 농어촌공사 부사장,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장관,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사진=기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