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중립에 정면 위배, 사퇴해야"…與 "당원 아냐, 법조인의 공적활동"
與 '총선 공천청탁 의혹' 영상에 국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녹취 맞불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들며 위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원은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이다.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를 도와준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 대한 보은으로 다른 기관에 가도 된다"며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나. 후보가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당원이 아니었다며 해당 이력은 법조인으로서 활동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당원으로서 당성을 갖고 일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적 충성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공공성을 위한 전문가적 사회참여"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의원도 "친소 관계로 후보자를 평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위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정치 편향성 지적에 "(선관위가)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이 3인씩 추천해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무엇이 국가의 발전에, 민주주의 선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부정선거' 현수막 등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놓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현 법체계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도 선관위가 그런 답변으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활용하는 사람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면서도 "(선관위의) 설명이 굉장히 짤막하고 오해 유발도 몇 차례 (일어나게) 했다"며 선관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 후보자는 "부정선거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통합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훼손하기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다. 엄중하게 홍보도 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선관위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엔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 시도에 대한 질의엔 "위헌·위법"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청문회 질의 도중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재생했다.
여기에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이 전날 제기한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틀며 맞대응했다.
acd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