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미칠 영향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이번 달 및 이후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항공 여행에서 동물원 방문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전체 연방 공무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약 80만 명이 무급 휴직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이번 정부 셧다운이 미국 전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항공편은?

연방 정부 셧다운은 공항 이용객들에게도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안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항공 교통 관계자들이 무급으로 일하느니 차라리 결근하면서 관련 업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항공 교통 관제 및 '교통안전청(TSA)' 소속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기에 셧다운에 들어가도 계속 출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병가를 내는 항공 교통 관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항 업무가 지연된 바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미국인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관련 기관들은 여행서류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일 혹은 급여가 사라진 연방 공무원들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이 지속되는 동안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셧다운 때처럼 일부 직원들은 부업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과거에는 이들에게 소급 지급이 이루어졌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등 여러 기관들은 대부분의 직원에게 임시 휴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실험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연방 일자리를 줄여온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셧다운이 실현될 경우 추가 해고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민주당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축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한편 연방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계약직 연방 정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소급 지급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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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국립공원

과거 정부 셧다운 기간 국립공원, 국립산림 등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는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관리인 및 기타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셧다운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원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운영할 연방 직원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방문객들이 차를 타고 보호 구역에 침입하거나, 유적지를 약탈하거나,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공원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직 공원 관리자 약 40명은 백악관에 셧다운 발생 시 공원을 완전히 폐쇄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립공원 보호 연합'의 에밀리 톰슨은 "큐레이터 없이 박물관을 열어두지 않으며, 항공 교통 관제사 없이 공항을 운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관리 직원 없이 국립공원을 개방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방문

워싱턴 DC의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박물관들은 최소한 10월 6일까지는 문을 열 예정이다. 스미스소니언 웹사이트에 따르면 운영을 이어가고자 지난 몇 년간 확보해 둔 자금이 있다고 한다.

스미스소니언 측이 운영하는 '미국 국립 동물원'의 동물들은 "계속해서 먹이를 공급받고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기 있는 웹캠은 비필수 서비스로 판단되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웹캠으로 이 동물원의 판다, 사자, 코끼리, 벌거숭이두더지쥐를 엿보는 즐거움은 당분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복지 건강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계속 운영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비상 재난 대응 시스템도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나, 재난 대응 기관의 다른 업무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이 필요한 부동산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의 기금은 급속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구 명칭: '푸드스탬프')'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자금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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