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밑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버스노조)가 파업 직전 사용자 단체, 경기도와 합의하며 ‘추석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지자체 재정부담 증대’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경기도가 버스노조의 ‘민영제 버스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고자 사실상 ‘전 노선 공공관리제 조기 적용’을 약속했는데, 노선별 적자를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보전하는 제도 특성상 시·군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사용자 단체인 경기버스운송조합(조합), 도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에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민영제 버스 노선에 준공영제 노선과 동일한 1일 2교대제 및 임금 체계 적용과 임금인상, 경기도의 2027년 내 전 버스 노선 공공관리제 도입 확약을 요구하며 미수용 시 1만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도와 조합은 이번 조정에서 민영제 40만원, 준공영제 8.5% 임금인상과 더불어 2027년 1월1일부터 공공관리제 미적용 민영 노선에도 준공영 노선 수준의 임금 및 근무 형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전 노선 공공관리제가 조기 적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추석 교통 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끈 대가가 고스란히 지자체, 특히 시군에 돌아갈 예정이라는 점이다. 공공관리제 핵심은 노선별 적자를 도 30%, 시군 70% 비율로 보전하는 것인데 버스 업계가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유류비·인건비 증대, 요금 수요 감소로 2022년 2천320억원, 2023년 1천8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는 2천3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버스 중 민영제 노선이 40% 정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1월부터 적자의 70%를 충당해야 하는 시군의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 보전도 힘들게 진행했는데, 이번 임금 인상에 더해 공공관리제가 조기 적용되면 재정난이 대폭 가중될 것”이라며 “매년 도에 적자 보전 비율을 5: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버스 업계 적자폭 감소를 위한 운영 효율화 등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배차 시간 증대, 요금 인상이 주민 반발을 부를 수 있지만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 시간대를 고려해 탄력적 운영을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2027년 1월 민영제 노선 전반에 걸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세부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군 매칭 비율 변경 계획은 없지만 시·군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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