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법 위헌” 보석 호소 여론전…정성호 “궤변 반복 뻔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사이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수감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법리 다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비판에 나서는 한편, 특검은 재판 중계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두 번째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못한 채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한다”라며 “이는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해 직접 “구속 이후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석 청구는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전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은 다음날인 오는 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 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출석했으며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언론사의 영상 및 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이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배지를 단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형적인 법꾸라지처럼 움직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검도 어느 정도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일반적이라 보기 어려운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보니 재판과 함께 여론전도 계속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정 장관은 최근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다 개딸들에게 찍힌 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각세우기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