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와 미래법제' 포럼…"법제, 혁신가이드 돼야"

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1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내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료·제조·공개자료(오픈소스) AI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 ▲국가 AI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