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쉼터가 전혀 없어 원거리 쉼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도내 시·군이 13곳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 밖을 떠도는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도내 청소년 쉼터는 36곳으로, 수용 인원은 약 370명에 불과하다. 광명·오산·의왕·포천·양평·여주·과천·가평 등 13개 지자체는 청소년 쉼터가 한 곳도 없어 청소년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이용해햐 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머무는 기간에 따라 일시 쉼터(24시간~7일), 단기 쉼터(3개월 이내, 2회 연장 최장 9개월까지 ), 중장기 쉼터(3년 이내, 1년 연장 최장 4년)로 구분된다.
경기도 위기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년간 가출을 고민한 청소년 비율은 12.8%, 실제 가출 경험율은 2.5%였다. 같은 해 도내 초·중·고 학생 약 149만명 중 3만7천명 가량이 가출을 경험한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실태 조사를 보면 가정밖청소년의 42.4%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갈 곳 없음’을 꼽았다. 3만7천여명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중 0.01%만 쉼터에서 수용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36곳의 쉼터 중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쉼터는 8곳에 불과하다. 한 곳당 7~1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단기 쉼터를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쉼터 관계자는 “우리 쉼터의 경우 정원이 10명 내외인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정원이 가득 차 있다”며 “최근에도 중장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5차례 이상 받았지만,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의 단기 쉼터를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청소년 쉼터 설치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문제다. 쉼터 1곳을 설치하는 데 평균 약 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시·군비를 5대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쉼터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가정밖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쉼터가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 등으로 확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 쉼터 설치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쉼터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진행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면서도 “쉼터가 없는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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