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고양갑) 국회의원 |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위법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을 규탄하며 원안대로 주교동 건립을 요구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0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원회’는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소송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3년 넘게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와 재검토가 이어졌는데도 시는 항소를 거론하며 시청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고양갑)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도 참석해 주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는 시민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교동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시장 교체만으로 백지화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청사 원안 착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주민소송 1심에서 백석동 신청사 활용 과정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변상 요구 불이행에 관한 부분만 인정됐을 뿐 신청사 이전 절차 전체의 위법성을 단정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성회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경기 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GTX-D 연장, 고양선 조기 착공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과 청년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관련해서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e스포츠, 콘텐츠 수출, 창의산업과 연계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 게임사 지원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의 행정 추진을 견제하는 가운데, 고양시 신청사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행정 사안을 넘어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의 향후 행보가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게임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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